전세갱신1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갱신 비교 (법,시점,효력) 전세 계약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효력,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두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예: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제 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 2025.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