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
2025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국세청(청장 임광현) 등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향후 5년간(2026년~2030년)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27만호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년간의 평균 공급 실적 대비 약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매년 11만호씩 공급 물량을 늘려 국민들이 주택 시장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되었던 공급 물량이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착공'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1. 공공택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신속화 및 확대
이번 공급 방안의 첫 번째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 LH의 직접 사업 시행 및 용적률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막고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창의적인 방안입니다.
-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하여 4.6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신규택지 검토 및 신도시 교통 개선: 기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의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3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추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0.5만호, 2026년에는 2.7만호의 공공주택 분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2. 도심 내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및 정비사업 촉진
두 번째 주요 방안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여 공급량을 늘립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여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합니다. 이를 통해 2.3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 국공유지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나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와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2.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유휴 학교용지 개발: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학교 용도를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즉시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4천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 정비사업 활성화: 그동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 5만호를 공급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사업 선정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주민 재정착 지원 및 공공성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 및 신속 공급 모델 도입
세 번째로, 정부는 민간 주택사업의 위축된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델을 도입하여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 규제 합리적 개선: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 사업을 저해했던 불필요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비아파트 공급 지원: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 신속 공급 모델 도입: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1만호)**을 집중적으로 착공하고, 특히 2026년~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적 보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내실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불법 행위 근절 조직 신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및 거래 투명성 강화: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 시장 과열에 정부가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LTV 0%로 제한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5. 관계부처 협의체 가동 및 장관의 의지 표명
정부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충분한 주택 공급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공급량 확대 발표를 넘어, 주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